[물가안정 종합대책] 배추 5000tㆍ마늘 26만t 조기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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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와 정부 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내보내기로 했다.
배추는 5000t을 사전 비축해 오는 3~4월에,마늘은 올해 할당관세 물량인 26만5000t을 햇마늘 수확 전인 4월에 방출키로 했다. 과일은 작황이 좋지 않아 알이 큰 대과(大果)가 부족한 점을 감안,농협에서 과일 선물세트를 설 성수기에 싸게 판매한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휴일에도 도축할 수 있게 허용,구제역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충당키로 했다.
수산물은 고등어 관세를 10%에서 0%로 낮추는 등 할당관세를 추진해 공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할당관세로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분유는 의무수입 물량 1만6000t을 3월까지 조기 도입하고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도 강화한다. 조사 표본을 늘리는 동시에 관측정보 제공 대상을 현행 생산자에서 유통 및 가공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농가의 수급예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재배 방식도 다양화한다. 농민이 재배 후 농협에 판매만 대행하는 현행 방식 외에 농협이 재배까지 대행하는 방식 등이 추가된다.
또 농협 외에 농수산물유통공사도 계약재배 사업 관리 주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재래시장이나 가공업체 등과의 직거래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5월께 미국 시카고에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연내 콩과 옥수수 10만t을 수입한다.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도 설립키로 했다.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주 1회 개최해 업계의 애로 사항과 물가 동향을 공유하고 물가불안 요인을 점검키로 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농업인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확충한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인 '나라장터'를 5월 중으로 구축해 소비자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거래소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