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종합대책] 전기ㆍ가스ㆍ버스요금 상반기 동결

공공요금ㆍ통신비

정부가 인가 · 승인하는 전기 가스 우편 시외 · 고속버스 도로통행 철도 등 11개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동결된다. 그러나 원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도시가스료는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료의 원료비연동제 적용은 당분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물가관리 노력에 따라 '신상필벌'을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 평가 때 상 ·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관리 실적이 반영된다. 지자체도 물가관리 성과 정도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된다.

지방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작년에는 광역특별회계 98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 등 10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광특 250억원，특별교부세 250억원 등 총 500억원으로 늘린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올린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역별 공공요금과 48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도 오는 8월 개설된다. 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5% 오른 1556억원으로 책정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 통화량은 20분 이상 늘어난다. 1인당 월 2000원가량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다.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존 정액 요금제 최저 수준(3만5000원)보다 낮은 선으로 책정한 새로운 요금제 상품이 1분기에 출시된다.

특히 청소년 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상품이 나온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