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조 無償 시리즈'] 지자체 지원액 2배로 늘려야

무상보육 실시하면

민주당이 추산하는 무상보육 비용은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현재 4조7000억원인 관련 예산(보육료 · 유아교육비 · 양육수당)을 연간 8조8416억원으로 늘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 7조1286억이 드는 보육료는 0~5세 아동 수에 현재 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곱해서 산출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액이 늘어나면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보육시설 가격대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비용 추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보육료 재원 절반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비용의 2배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비가 모자라서 쩔쩔 매고 있는데 국비를 더 내는 방향으로 바꾸면 모를까,세원을 더 늘리지 않는 한은 추가 부담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방안에 대해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구상은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3~5세의 경우 월 28만원 가량)만큼 지원하고,집에서 키우는 아동에게는 0세는 월 20만원,1세는 15만원,2~5세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대상만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넓혔을 뿐이다. 결국 '상위 30%의 보육료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도 소득하위 70% 가구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0~2세(36개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민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단계적 · 장기적으로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 대로라면 하위 70% 지원 증가액보다 상위 30%에 대한 지원 증가액은 훨씬 많게 된다.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이 저출산 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