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세대책] 시장평가 여전히 '미흡'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우선 이번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은 당장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들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근본 대책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입니다. "지금 나온 정책들이 주로 수요자 자금 지원이나 공급 위주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량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시차의 한계가 있다." 항목별로 짚어보면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급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일부지역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러나 "공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분양과 입주요건이 까다로워 민간 수요층을 흡수하기 어렵고 국민임대는 이미 입주를 위한 대기자가 누적돼 있어 당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소득기준이 까다로워 맞벌이 서민층에겐 사실상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민간주택 건설 자금 지원에 대해 "민간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만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만큼 자금지원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지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시기 조정을 통한 이주수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가 대책으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소득세 납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월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됐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