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김용준 前 헌재소장은…대법관 시절 生水시판 허용

법조문 뛰어넘는 현실 중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장애를 이겨내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법관을 거쳐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 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3학년 때 고등고시(9회) 사법과에 최연소 수석 합격했다. 1960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가정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쳤다.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돼 2000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만 4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헌재소장 퇴임 후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조문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법 적극주의자'로 평가받는다. 1994년 대법관 시절에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10년간 끌어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수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2000년 헌법재판소장 재직 때엔 과외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