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거꾸로 정책' … "돈 풀어 물가 잡겠다"

생산자에 보조금 지급 … 가격 동결
길게 보면 인플레 더 부채질

중국 상하이시가 물가기금을 조성,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선다. 생산업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공급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돈을 푼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상하이데일리는 17일 우젠룽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의 말을 인용,상하이 시정부가 물가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금은 가격이 오르는 업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생산업자의 원가부담을 보전해줘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게 상하이시의 구상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전 공산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신문은 돈을 풀어 물가상승을 억제하다는 구상은 응급처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