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귀농 청년에 年 1350만원 수당

농민단체 FTA 반발 최소화 … 내년부터 지급 검토

일본 정부는 농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젊은이에게 연간 100만엔(13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다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하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100억엔(1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 농가에 장비 구입 지원금과 농지 이전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있었지만，사용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현금 보조금은 개별 농가뿐 아니라 농업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나이는 40세 혹은 45세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조금은 농업을 시작한 이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산간 지역의 농민들은 평지 지역보다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보조금을 노리는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지원자들은 농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일본에서 농업 종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자들이 주로 귀농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농민 평균 나이는 65.8세로 계속 상승 추세다. 그러나 신규 농민에 대한 현금 지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미국과 TPP 가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