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안정기금 확충 獨 반대로 유보

유럽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을 확충하는 방안이 독일의 반대로 유보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EFSF 확대 안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기금 증액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EU 관계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회원국들이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EFSF 규모를 확대할지에 대해선 독일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EU집행위가 EFSF 대출 여력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벨기에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기금 규모를 현재 7500억유로에서 1조5000억유로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거들면서 기금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아왔다. 현재 기금으로는 유로존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까지 재정위기가 확산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이 기금 확충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7500억유로 기금 중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 2500억유로밖에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금 여력이 충분하다"며 "3월까지 기금 확대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확충보다는 △재정적자 축소 △산업 경쟁력 강화 △회원국 간 협력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독일 일간 디벨트는 "독일 집권연정이 정치적 갈등을 벌이면서 주요 이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정 내 기민당(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금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자민당(FDP) 소속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반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