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전선' 계속 넓혀…이번엔 전ㆍ월세 상한제

인상폭 5~15%로 제한
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연초 '3+1(무상급식 · 의료 · 보육 · 대학 반값 등록금)'복지시리즈로 복지논쟁을 불러온 민주당이 전선을 전 · 월세 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 · 월세특위를 발족,21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자체 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독자적인 전 · 월세 대책으로 정부 여당과 차별화,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위원장에 전세 세입자인 3선의 원혜영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수연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근본대책은 유럽처럼 국가가 전체 주택물량의 20%를 소유해 위기상황 시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장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단기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전 · 월세 중단기 대책의 핵심은 계약연장시 5~15% 수준의 임대료상한제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도입,임대계약금 의무등록제 등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전세 세입자에 2년 후 만기가 됐을 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 청구권을 주고 인상폭도 1000만~3000만원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한폭은 아직 미정이나 특위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5%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단기 대책마련에 나섰다"며 "현재 전세시장은 정상적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한제가 자칫 임대주택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사례로 볼 때 우리도 세입자 권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상한제 도입 시 기대수익 저하에 따른 공급감소나 관리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세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과 LH공사의 임대주택물량 공급 등 근본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