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허구] 정부ㆍ여당 '헛발질'도 무상복지 허상 키워

말만 맞춤복지…정책은 오락가락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이 최근 정계의 이슈로 부상한 데는 정부와 여당의 '헛발질'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말로는 '맞춤형 복지',목표만 정확히 찾아가는 '미사일 복지'라고 주장했을 뿐 현장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복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해주지 않는 식으로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을 한꺼번에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이 주장했던 양육수당 인상 방안까지 삭감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원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880억원을 삭감한 것도 국민들에게 '부자 정당'이미지를 굳혔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의 예비 대권주자들이 앞장서 복지 확대를 외치는 등 정치권의 복지 경쟁을 부추긴 것도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키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미 무상보육에 가깝다"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를 통해 두고두고 회자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장기적으로 하위 70%까지 늘리고 어린이집 ·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도 늘릴 예정이지만,아직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가 막상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모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는 무상복지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