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탓에 주지사 취임사도 초당적 합의

[0730]재정적자가 미국 주지사들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신임 또는 재선된 주지사들의 취임사를 취합해 분석,보도했다.과거엔 주지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취임사 내용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올해는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NYT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재정적자 대처를 위해 이른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대응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예전의 신임 주지사들은 취임사에서 감사와 환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육과 보건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새로운 지역 개발 계획을 밝히기가 일쑤였다.하지만 올해 취임한 20여명의 신임 주지사들의 취임사는 다소 달랐다.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고용과 적자폭 감소의 필요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냈고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처방 제시에 치중했다.

세금 인상은 되도록 자제하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기업 활동이나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 취임사의 주 내용들이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주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연금 정책의 변화 모색 등으로 인해 각 주가 공무원 노조와 대치하는 것도 정파를 떠나 보편화 되는 추세다.위스콘신의 스콧 워커 주지사(공화당)는 “세금 인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며 “주 정부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고 시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다.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민감한 사안인 공무원 연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무원 연금이 일반 근로자나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주지사들은 노조와의 충돌을 우려해 연금 문제 언급을 피했다.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주 공무원 임금 삭감안을 발표해 노조와 충돌을 빚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