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부채한도 증액반대 급증

미국 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육박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잠재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려는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신 연방정부가 세수를 부채상환에 지출하도록 하고 여타 연방정부의 지출항목보다 부채와 이자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저항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해 긴축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왜 상원의원 시절엔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해놓고 지금은 증액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무모하다고 비난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6년 부시 행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시도를 반대하면서 '리더십의 실패'라고 강력히 비난했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 입장이 "터무니없이 모순되는 것이며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말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14조252억달러를 기록, 작년 6월1일 1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1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2월 설정된 법정 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기 전 의회가 이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