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안에 따라 ‘녹색도시계획’을 세우는 등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를 만들고 KTX 정차 도시를 거점도시권의 핵심으로 육성하게 된다.

수정계획 수립은 국토기본법에서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2000~2020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되고나서 2005년 한차례 수정됐었다.

이번 수정안에선 녹색성장과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떠오르는 등 변화가 있어 이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안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크게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전화와 효율화를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광역화 전략은 권역별 선도·전략산업 육성，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강원권 제주권)’의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도시계획 수립 외에 도심·역세권 고밀개발，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교통인프라도 철도와 해운 중심체제로 바꾸고 스마트하이웨이 등 교통혼잡개선，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방재능력 향상은 재해위험지도 작성，재해대비 통합도시계획 수립，배수체계 설계기준 상향 등을 통해 달성키로 했다.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령자 전용 주택，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다문화특별지구，다문화체험거리 조성 등 다문화사회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저소득층과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무장애설계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