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성장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WSJ에 기고…親기업 행보 가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선언했다.이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21세기 규제시스템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중복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의 규제를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유 무역을 유지하면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때때로 이런 규제들이 균형을 벗어나 기업에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등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21세기형 규제시스템’를 만들겠다고”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당간 이해 상충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불편한 관계였던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등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올 초엔 대표적인 월가 인사인 윌리엄 데일리 JP모건 체이스 회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기도 했다.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WSJ는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춰 경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기업들은 2조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현금 보유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