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정상회담 앞두고 미 정ㆍ재계 총공세

[0730]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와 재계에서 중국을 향한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미 CNN은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후 주석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인용,보커스 상원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커스 의원은 “국제기준에 따를 때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중국이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시스템의 개선도 촉구했다.

CNN은 “중국 위안화 절상부터 쇠고기 수입개방,지적재산권 보호,정부조달 부문까지 그동안 미국 측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사례라고 여겨온 이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며 “1997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국빈 방문인 만큼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 상·하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민주장 소속의 마이크 미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타데우스 매카터 하원의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제 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으며 더는 이러한 법규 위반 사례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규합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미쇼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원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의 찰스 슈머,데비 스태브노우,밥 케이시 등 3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조작국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재무부에 대해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동조 의사를 밝혔다.

재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켄 와쉬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 회장은 18일 MSNBC와의 회견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낙후국” 이라며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지재권 도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는 중국이 2009년부터 정부의 해외 조달물품에 대해 중국 내에서 재설계된 품목만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프랭크 바고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담당 부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국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으며 조달시장은 전혀 개방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샬린 바셰프스키도 A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에 미국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듯하지만 위안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론 충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