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휘발유가 인하 지시했다가 진퇴양난

[0730]국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으로 정유사들의 눈치보기가 한창인 가운데 영국서도 총리가 직접 ‘기름값 인하’를 지시했지만 뾰족한 정책수단이 없는데다 자칫 재정적자만 키울 판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영국 언론들은 19일 영국 내각이 나날이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라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지시로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무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8일 현재 ℓ 당 1.22파운드 수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25% 가량 올랐다.

영국 연립정부는 연간 1500억파운드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올리고 유류세를 인상키로 하는 등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로 인해 영국내 물가가 계속 치솟자 총리가 직접 생활 물가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최근 대니 알렉산더 예산담당장관에게 “고유가로 인한 운전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 보라”고 지시했다.캐머런 총리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리고 유가가 내리면 세금을 올리는 소위 ‘유류세 안정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론상으론 그럴 듯하지만 유가가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리면 국민의 부담은 조금 줄겠지만 세수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더욱이 사상 최대 규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부로선 사실상 기름값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어 총리 지시가 무위로 돌아갈 처지가 됐다.

알렉산더 장관은 결국 17일 “총리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뾰족한 방책이 없다”고 보고했다.그는 대신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에게 유류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3월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구체화된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