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법령 정비, 철저한 점검으로 체감되도록 해야

법제처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특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위법령에 담겨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이라면 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각종 규정 등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런 하위법령에 온갖 규제성 조항이 숨어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특별 정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법제처가 어제 예고한 특별정비대상 하위법령도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절실했던 사항들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고층이 3층에서 5층으로 높아지고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객실 기준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되며 아파트형 공장을 사고 팔 때 사전에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하위법령만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486건을 확정,오는 4월까지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만 이뤄지면 1%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만 해도 서울 도심의 한 기업이 직원식당 옆에 만들려다 층수 규정에 걸려 자동차로 20분쯤 걸리는 곳에 지을 수밖에 없었고,게다가 6개 부처를 뺑뺑이 돌면서 300개 관련 법규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할 정도로 기준이 복잡하다고 한다. 그것이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외친 이 정부의 현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취임하면 으레 대대적인 규제철폐를 약속하고 수시로 수십건,아니 수백건의 규제를 없앴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약속이 되풀이되고 기업과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 약속이 발표만 되고 현장으로 나가면 흐지부지되거나,규정이 바뀌었는데도 공무원의 늑장 처리로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법제처의 하위법령 특별정비작업도 비슷한 꼴이 돼서는 안된다. 반드시 말단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실천이 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