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국토부 장관이 '4대강 장관'인 이유

국토해양부가 최근 선보인 스마트폰용 아파트 실거래가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말이 많다. 정식 출시되기 전인 베타 버전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느리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을 세 번이나 껐다 켠 뒤 30분 만에 검색했다"는 사용 후기도 있다.

이런 이유로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에 한 개 반이다. 전체 다운로드 인기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앱이지만 질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토부는 "동시 접속자 증가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출시 시점도 늦었다.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는 '아파트 실거래가'다. 그렇다면 앱도 진작 나왔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에야 스마트폰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가 못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실거래가 정보 접근을 요구했지만,국토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니 필요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심지어 당시 주무부서 담당자는 "실거래가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행복4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앱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4대강 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지….정종환 장관이 '4대강 장관'으로 표현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정보 공개에 열린 마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면 민간에서 정보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