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 재정난 심각…연금 2조5000억弗 '펑크' 날 위기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등 지방정부의 공적 연금 부족액이 2조달러를 웃돌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18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오린 크래머 전 뉴저지 연금펀드 의장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연금펀드에 제대로 출연하지 못하면서 작년 말 현재 연금 부족액이 2조50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과 빈곤층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규모가 큰 공적 연금 25개를 대상으로 자산과 지급해야 할 준비금을 따져 산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적 펀드들이 적용하는 수익률(8%)이 아닌 민간 연금펀드가 적용하는 수익률 산출 방식을 따랐다.

그는 "이 같은 재정부실화로 지방정부는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뉴저지 연금펀드의 투자위원회 멤버이기도 한 크래머 전 의장은 줄곧 공적 연금의 회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적 연금의 회계는 수년에 걸친 투자 수익과 손실을 평균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