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당대표 회동 정례화는 말 뿐…당ㆍ청 왜 불통되나 했더니

대통령 일정따라 거르기 일쑤
매달 연다던 고위 당정회의, 5개월동안 한 번도 안 열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전격적으로 요구했을 때 여권 내부에서 당 · 청 간 소통 부족 때문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나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등 여권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 · 청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이에 따른 소통강화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2008년 3월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격주 정례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다양한 당 · 정 · 청 협의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월,각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격월로 각각 갖기로 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 채널은 고장났다.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격주 회동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2008년 4월11일과 5월19일，6월2일，6월30일 등 3개월여 동안 네 차례 회동하는 데 그쳤다. 박희태 대표 체제에서 또 한 번 격주 회동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정몽준 대표와의 단독 회동도 2009년 9월9일，11월2일，2010년 4월2일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채널이 불통된 것이다.

지난해 '6 · 2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소통 강화책을 내놨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당이 소외되면서 터져 나오는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8월 초 대통령과 당 대표 간 회동을 월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23일엔 고위 당정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선 대표와 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의장이，정부에선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청와대에선 대통령실장과 관계 수석 등 40명 안팎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회의체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오는 27일 처음으로 관계장관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가 열린다.

그나마 성적이 가장 좋은 게 총리와 한나라당 대표,대통령실장 등 당 · 정 · 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9인 회의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 차례 개최됐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했던 격주 회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연평도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당 · 정 · 청 9인 회동에선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야당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야당과 '당정협의' 형식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서 먼저 정책 관련 협의를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홍영식/박신영/민지혜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