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정이슈 '블랙홀' 될라…말 아끼는 청와대

청와대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가 드라이브 걸 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20일 "개헌 논의가 자꾸 나오는데 이를 놓고 갈등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며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 사뭇 다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행정구역 ·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통치 · 권력구조를 손대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여야가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마무리짓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개헌이 관철되든 안되든 정치권이 약속대로 마무리를 해 줘야 한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에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총대'를 메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을 밀고 나갈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개헌 논의는 자칫 임기 후반기에 4대강 사업，공정사회 실현 등 시급히 마무리할 국정과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