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北 UEP 우려했지만 안보리 상정은 험난

남북관계·인권문제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9 · 19 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서도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 ·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UEP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돼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 중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the DPRK's claimed)'이란 표현을 쓴 것은 중국이 북한의 UEP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의 UEP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장성명이나 결의문 등의 성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UEP가 안보리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을 좀더 두고봐야 한다"며 "다음 주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한 뒤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UEP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등 관련국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