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수출 위해 2조 살처분은 정책실패"

고승덕 의원 "책임자 문책해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3일 구제역 사태와 관련,"22억원어치의 육류를 수출하기 위해 230만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비와 방역비로 2조원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정책실패 사례"라며 살처분 중단과 함께 정책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나 예방접종을 할 때 모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했지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 얻는 실익은 연간 육류수출 2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정국 지위 유지로 얻는 수출 규모에 비해 그 비용이 1000배가 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정책실패 사례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정부가 초기에 백신 접종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가축 10만마리당 600억원의 접종 비용을 예상했으나 나중에 계산해보니 비용이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