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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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30~40代의 몫"…무상복지정책 날 선 비판"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러시아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