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김효석 민주 의원…국제곡물값 예측 시스템 구축 추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곡물가격을 2007년 하반기에 예상해 물량을 미리 확보했을 경우의 보전액을 계산해 발표했다. 예컨대 2007년 하반기에 2008년 상반기 수입물량의 10%를 미리 확보했다면 약 865억원，20~30%를 확보했다면 약 1770억~2500억원의 비용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연구원 측은 기상악화로 인한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지난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올해 수입밀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사진)이 주요곡물의 수급 상황 및 국제 가격을 상시적으로 관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의 수급 가격은 정기적으로 전망치를 공표하고 있지만 대두,밀 등 주요 수입 곡물은 여기에 빠져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격 관리와 수급현황 조사 대상에 '국제곡물'을 추가했다. 또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국제 가격을 상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안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은 국제 곡물의 수급상황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체적으로 국제곡물관측모형을 구축,운영하면서 주요 곡물의 수급 불안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할 때 미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전망치를 가져다 쓰다보니 시차에 따른 오류의 위험성이 있다"며 "주요국의 거시경제지표，품목별 생산 · 소비 · 수출입 · 가격 및 농업정책을 고려한 품목별 각국의 수급방정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