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레몬 시장(lemon market)

문제

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영어에서는 레몬(lemon)을 성능과 품질이 조악한 저급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저급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시장(lemon market)이라고 한다. 물론 벼룩시장이나 중고품 시장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레몬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성된다. 중고차 거래를 예로 들어 보자.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차의 성능과 과거의 주행 상태，사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공개하겠는가.

(1)A사는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등을 한층 강화했다고 한다.

(2)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 진단서，소득 수준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각종 자격증의 보유 여부，면접 전형 등 다양한 선발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4)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각종 성과급이나 선택적 복지 등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통제 및 상시감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5)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과거 상대방이 쌓아온 금융거래 실적을 토대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있다. 제시문은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황을 강조하느냐 계약이 체결된 후의 상황을 강조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 구입자들의 역선택이，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고용 임원들의 도덕적해이(대리인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기 1，2，3，5번은 모두 역선택을 피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4번은 도덕적해이를 막으려는 방안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