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한·미 FTA 체결땐 일자리 7만개"…의회 압박

'비준안' 제출 시기는 안밝혀
오바마, 北 핵포기 재차 촉구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함께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5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의 핵문제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북핵과 관련,"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더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했던 지난해 국정연설 때보다는 언급 분량이 짧았고 어조도 강하지 않았다.

이날 연설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미국의 미래에 쏠린 데다 지난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두 정상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함께한다"고 명시해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남북 군사회담과 6자회담 재개 분위기로 한반도 기류가 바뀌었으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추가 도발,이중성을 드러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한 한 · 미 FTA 비준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법안 제출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제출 시기나 제출 마감 시한이 언급됐으면 양국 내 비준 반대파를 압박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시기 언급이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초 최종 타결된 한 · 미 FTA의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비준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제출 시기를 두고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는 아직 해소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한 · 미 FTA와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오바마는 대신 한 · 미 FTA에 대한 기대와 비준 의지는 분명히 표시했다. 그는 "미국 내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FTA를 지난해 12월 한국과 매듭지었다"며 "이 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 전례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회가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