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부머 '생계형 창업'의 덫] (下) 日, 정부가 고용 창출 주도…美, 은퇴자 창업 가장 활발

(下)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절실
英, 연금 대신 일자리 우선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시니어 고용 창출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진수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은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고용 시장 개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 자율적인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680만명)의 정년퇴직으로 생산기술의 질적 저하를 비롯해 갖가지 후유증이 나타나 시니어 세대 고용 창출은 일본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과 개인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정책적 방향은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 '정년 연상' '정년 폐지' '고용계약 갱신' 등에 중점을 두고 시니어의 고용 안정에 관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시니어 세대의 고용 정책에 비하면 창업 관련 정책은 소극적인 면이 있다.

◆미국=미국은 전체 인구 중 26%를 차지하는 7800만명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미국 사회 변화의 방향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1996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높아 젊은 창업자들에 비해 자영업을 선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창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특정 연령층이 수혜를 받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계층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정책을 기초로 한다. 시니어들의 창업이 미국 전체 창업자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관련 인프라를 일찌감치 구축,창업정보 제공，카운슬링 및 세금제도 개선 등 간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덕분이다.

◆영국='연금 대신 일자리'로 국가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찍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쇼크에 대비,오랜 시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준비해 왔다. 2006년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을 구축,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니어 세대 지원 대책을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