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탄생

[한경속보]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나왔다.정부는 이들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한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들 전문인력은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아동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진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된다.또한 제대로 된 진술조사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해자 처벌이 용이해 질 수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그동안 아동 및 장애인 진술의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 표현능력이 서툴고 암시나 유도질문 등에 취약해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또한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복되는 조사를 받을 경우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빈번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은 검찰청·경찰청 등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9명과 해바라기 아동센터·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직접 피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 10명 등 총 19명이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간 이와 관련된 교육을 180시간 받았다.이들은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계획 수립에 조언을 하고 조사과정에 배석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협의를 마쳤다.이날 백희영 장관은 교육 수료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소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