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이상한 정치

불가능한 무상복지로 국민 현혹
시장경제 활성화할때 국가 발전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정치는 포퓰리즘에 매몰돼 가고，정부는 시장경제에 역행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무상복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지식인은 물론 그 유토피아에 들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많다. 이 세상에 무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무상복지를 약속하는 것은 사탕발림의 속임수다.

속임수가 속출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잘될 수가 없다. 그것은 복지국가를 추구해 갔던 국가들이 다 곤경을 겪었던 것을 보면 자명하다. 그런 엄연한 사실들을 놔두고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실험을 하려 하고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나쁜 정치'다.

이런 판국에 현 정부는 좌파 잔재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대놓고 시장개입을 한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모아 놓고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다그치고，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물가란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미리 억제하려면 적어도 1년 전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인상해가며 유동성을 흡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린 돈은 방치해온 채 물가를 잡는다며 이제 와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기업들을 압박하느라 부산하다.

이 정권 초기에는 방향을 잘 잡아 가는 듯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감세 조치를 취하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여 갔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나와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소홀히 한 채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을 1만4000여명이나 늘렸다.

급기야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계획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내세웠으면서 정작 크고 반시장적인 좌파정부를 따라가고 있다. 참 '이상한 정치'다.

'나쁜 정치'와 '이상한 정치'에서는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창의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사회는 쇠퇴하게 돼 있다.

'좋은 정치'란 권력의 집중을 막고，국민 각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계획하며 자유롭게 꾸려 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누구든지 발명하고，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할 때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되며，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사회의 역동성이 커지면서 국가가 발전한다. 복지국가와 큰 정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시장의 미덕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집중된 권력이 감행할 수 있는 해악들을 분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누구든지 발명하고，누구든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에 가장 가까운 체제가 시장경제다.

지난 60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

안재욱 < 경희대 대학원장·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