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성과를 입증하라

정부는 어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대회'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확정,발표했다. 투자 활성화,서민생활 안정,공정사회 구현,미래 대비,국민부담 경감 등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156개의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풀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5%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지향점이 없다면 그저 단순히 몇개의 규제를 해소하는 '숫자의 잔치'에 그칠 것이 뻔한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과제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에 기대가 크다. 실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강 수계의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이 없게 폐수를 처리하면 대기업 공장의 신 · 증설을 허용하거나,외국인관광 활성화를 겨냥해 크루즈 관광선의 상륙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저가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1인 기업의 사무공간 지원 확대,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취급 금융기관 확대 같은 규제완화도 청년 창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게 틀림없다.

기왕에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규제를 풀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령이 아니라 하위의 규칙이나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규제완화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수없이 외쳤지만 현장에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불필요한 규제를 더 찾아내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