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北 급변사태 대비해야"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마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북한행동의 근원과 한미 양국의 올바른 대응책'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권력승계라는 자국내적 요인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려는 술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연평도 공격 이후 공세적인 훈련을 단행한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조치이며, 최근 북한이 제기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대화론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과 미사일 확산을 막으려면 단기적으로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써야한다며 한일 양국에 미국의 핵시설 건설, 일본 미사와 및 오산 공군기지에 B-2 폭격기 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작전 못지않게 경제 및 정보전략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행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과는 관계없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휴전 이후 58년 동안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연평균 3.8회에 이르며, 햇볕정책의 시대인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의 대남도발 건수는 총 40회(김대중 23회, 노무현 17회)로 오히려 평균치를 웃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권력 승계는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체제 속성상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는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책-국방선진화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됐던 '국방개혁 2020'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군은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성이 추가된 능동적 억제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성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외교적 대책: 대북정책의 조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불안정한 '리더십의 위기'가 대남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