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자금 회수, 정부지분 매각 우선순위부터 정하라

정부가 부실 금융업체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가운데 지금까지 101조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작년까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지원됐던 168조6000억원 가운데 59.9%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수금이 67조원을 훨씬 웃돌고,더욱이 2009년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또 다시 4조4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과거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고 성과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67조원을 넘는 미수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예금대지급 등으로 이미 손실을 봐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예보와 캠코가 주식으로 보유한 13조5000억원 정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되찾을 수 있는 자금이다. 정부가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되찾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보의 보유 자산 가운데 우리금융 지분(56.97%)의 가치는 거의 8조원 수준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특히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의 외면으로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정부 보유지분 매각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보의 경우 지분을 가진 기업이 우리금융 외에 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 등 한둘이 아니고,캠코도 쌍용건설, 교보생명 등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교통정리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이 각자 해당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는 곳들이라는 점에서 매각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