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유세 안한다지만 사실상 증세

비과세 감면 축소·조세부담률 19.3%서 21%로 높여
당내서도 "공허한 발상"…한나라 "무책임의 결정판"

민주당이 부유세 신설 없이 조세부담률을 높여 '3+1'복지(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를 추진키로 30일 당론을 확정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재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별도의 증세 없이 법인세 · 소득세 감세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일각에서 "공허한 발상"이라며 '부유세'신설을 주장,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정책통 의원들과 정책위가 참여한 기획단에서 추가 세목신설 등의 증세를 하지 않고도 총 16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3+1'복지시리즈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세철회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1%로 높이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기조 철회는 결과적으로 증세 성격이지만 별도 세목신설을 통한 증세가 아닌데다 증세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재원대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변경 △고소득자는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납부 △재산보유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 등을 내놨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기준 상위 10%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때문에 '증세는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균 의원은 "기획단 논의과정에 참여했는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MB정부의 2% 감세를 철회하고 1~2%가량 추가 세수를 확보하면 연간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과 영 · 미 국가의 복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이라며 "특히 보편적 복지는 우리사회를 지키는 방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보편적 복지'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증세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손 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은 외부 연구 용역을 주고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됐던 감세까지 완전 철회하자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안"이라며 "민주당은 세목별로 어떻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