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0.6~1%P 인하

중소 가맹점 범위도 확대
가맹점, 年2000억 이상 절감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0.6~1.0%포인트 인하된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사업장'에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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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중소 자영업자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중소 가맹점은 2.0%에서 1.0% 이하로 최대 1.0%포인트 내리고 일반 가맹점도 1.5~1.7% 수준 이하로 최대 0.6%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작년 상반기 1.87% 수준에서 1.0~1.5%로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들이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원가 부담이 적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서 바로 결제하므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나 추심 비용 등 원가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총 네 차례 내린 반면 체크카드는 한 차례 내리는 데 그쳤다.

카드업계는 대형마트 · 백화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5월부터는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17만개(전체 194만3000개 가맹점 중 8.7%)의 가맹점이 연간 7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