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콜롬비아와의 FTA 연내 비준 시사

[0730]미국 정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콜롬비아 간 FTA에 대한 연내 비준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콜롬비아와의 FTA 논란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앙헬리노 가르손 콜롬비아 부통령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문제와 관련,현재 진행 중인 미해결 쟁점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연내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 협정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미 정부의 원칙적인 지지 방침을 확인했다.그는 “우리가 조문에 합의할 경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할 것” 이라며 “현재 노동문제 등 일부 우려 사항에 대한 논의가 콜롬비아 측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서명된 미·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의 노동권 침해 등을 문제삼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최근 공화당은 콜롬비아와의 FTA를 한국과 파나마 등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FTA와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가 시급히 원하고 있는 한·미 FTA와 연계함으로써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큰 이득이 된다”고 의회에 조기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 25일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콜롬비아 FTA 관련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관련 조항의 문제 등을 이유로 콜롬비아와의 FTA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미국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도 “콜롬비아는 노동과 인권문제에서 믿을 수 없는 상대”라며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에 강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한·미 FTA를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에 함께 연계해 비준하려는 공화당 내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