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최대 대졸 실업자 해법은 없는가

지난해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실업자는 34만6000명으로 2000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대졸 실업자가 23만명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고급인력들의 상당수가 직장없이 놀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졸 실업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대학진학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만7000개에서 2008년 372만4000개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대학 졸업생은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70%나 폭증했다.

문제는 이런 고급 인력의 구직 · 구인간 미스매치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어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졸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는 IT화의 급속한 진행과 생산설비 해외이전 등으로 기업의 외형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공공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진학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졸자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그 결과 고용시장 구조는 더욱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거쳐 통 · 폐합, 합병,자진 해산,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과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필요한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공허한 주문이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이 나오고 이들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벤처 1세대 업체 중 최초로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넘어선 휴맥스의 변대규 사장이 "벤처 ·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환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