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통신사 폭리"…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정유사 이어 전방위 압박

전방위 물가 통제에 나선 정부가 정유사에 이어 통신사에도 화살을 겨눴다.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니 가격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요금을 통제하기 위한 인가제가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새 시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산업은 물론 통신산업도 독과점적 성격이 강해 경쟁 확산을 위한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통신요금과 관련，"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통신사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가격 인가 방식이 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으로 자율 경쟁으로 요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없앤다는 지적도 있다"며 "원론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기름값 논란과 관련,"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가격 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석유가격 구성 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지시해 놓았다"며 "태스크포스의 분석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업태별 ·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을 올해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