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정책은 정치실패…공익에 오히려 害"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무상복지 정책을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치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소수 중간층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 때문에 무상복지와 같은 공짜 상품들이 개발되지만 이는 분명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치 실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의 보편복지론이 '선거를 통한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장은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경우 "임금이 한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분배절차와 재분배 절차가 통합된 것을 지향한다"고 정의했다. 정 소장은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주장보다도 급진적이며,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혁명으로 가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외된 이웃에 대해 말하며 이타심을 자극한 뒤 보편 복지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슬쩍 혼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한국형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를 만들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은/김희경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