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1) R&D 투자예산 年 13.3% 증가

(1) 경제 분야
돈되는 특허 16%…선진국 절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연구 · 개발(R&D)에 투입한 예산은 13조7000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9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39.8%) 늘었다. 현 정부 3년간 R&D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13.3%로 노무현 정부 5년 평균치(12.1%)보다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정부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1.3%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2012년까지 1.25% 달성)을 이행했다. GDP 대비 국가(정부+민간) R&D 투자비중도 2009년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핀란드(4.01%),스웨덴(3.75%)에 이어 3위다.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노무현 정부 때 OECD 8위에서 4위로 높아졌고 현 정부 들어서도 순위가 올랐다. 특허 등록건수는 2009년 1만4905건으로 세계 4위다.

그러나 기술 수출액에서 기술 도입액을 뺀 기술 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2009년 한국의 기술 수출액은 35억4400만달러로 기술 도입액(84억3800만달러)의 42%에 불과하다. OECD 20위권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기술 수출액이 도입액의 3.7배에 달하고 미국 영국도 1.7배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돈 되는 특허'도 부족하다.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국가 R&D 특허를 기업 등에 이전한 비율은 한국이 15.9%로 미국(25.6%)，캐나다(34.4%)，유럽연합(EU · 33.5%)에 크게 뒤진다.

더 큰 문제는 R&D 성과가 10~20년 후 한국을 먹여살릴 대형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초까지만 해도 국가 R&D를 통해 D램 ,LCD(액정표시장치)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냈지만 2000년대 이후 그런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