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1) 금융위기로 '경제 살리기' 주력…성장 회복됐지만 재정은 악화

(1) 경제 전반
7% 성장 목표 불발
수출위주 정책…내수엔 부정적…예산 절감 통한 균형재정 실패

減稅철학 흔들
법인세 인하 野 반대로 제동…수도권 규제 최소화는 긍정적

공약이행 논란
과학비즈니스벨트 재검토…공기업 인원 감축도 못해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다. 분배를 중요시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번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못해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연 평균 성장률 평균치(4.2%)의 두 배에 가까운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2.2%,2009년 0.2%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 성장을 이뤄내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위주의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내수와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5% 경제성장과 3% 물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제역 확산과 물가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좌초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2007년 수준인 300조원으로 유지하고 세출예산 20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탓에 2009년에는 추경예산 28조4000억원까지 편성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 기준 4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돼 공약으로 내세웠던 300조원을 100조원가량 초과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고려한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등의 정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쟁력 강화 미흡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병원) 허용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이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약국 등 이해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법인세 인하는 야당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2009년(귀속연도)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기존 25%에서 22%로 내리는 데 성공했지만,지난해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20% 적용은 2년간 유예됐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말에는 '부자 감세'논란에 휩싸이면서 아예 감세를 철회해야 할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며 "영리병원이나 감세 같은 시장활성화 조치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강력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정착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대체로 잘 이행됐으나 작년 12월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에 응해 점수가 깎였다. 산업 분야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기업 연구 · 개발(R&D) 센터 설립 지원 등 규제 최소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신성장산업 지원 △해상풍력단지 건설 추진 등 에너지 경쟁력 제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공약이행 논란 계속

이명박 정부는 선거 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취소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 · 오창 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돼 있다.

정부는 백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나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12.7%인 2만2000명을 줄이기로 돼 있으나 올해 284개 공공기관은 총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