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 전문가 설문]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기대 이하" 70%…"FTA 추진 잘했다" 55%

성장기반 조성 미흡
"법인세 인하 철회 말아야" 87%…"영리병원 공감대 부족" 41%

경제지표는 선방
"경제 성장 비교적 잘해" 38%…"공기업 개혁 못했다" 30%

각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 성장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산업 정책은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성장 기반 조성은 기대 이하

설문에 참여한 224명의 전문가들은 성장 기반 확충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준 비율이 70%였다. 정부가 최근 '공정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 등이 점수를 깎은 것으로 보인다. 감세 공약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87.2%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도 '보통' 이하라는 평가가 78.2%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지연 등의 영향으로 '못했다'(28.2%)는 평가가 '잘했다'(19.1%)보다 훨씬 많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50.9%였지만 예상외로 '잘했다'는 평가도 35.5%나 됐다. 논란은 일고 있지만 어찌됐건 추진 중인 상황을 좋게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영리의료법인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48.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18.2%였다. 영리의료법인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감대 형성 부족'(41.4%) '이익집단 반대'(27.0%) '정부 의지 부족'(18.9%) 등을 꼽았다.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은 45.5%가 '보통'이라고 말했다. '잘했다'는 비율도 34.6%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매우 못했다'는 평가도 6.4%나 돼 시각 편차가 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융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소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는 호평

'FTA 적극 추진'은 '잘했다'가 54.6%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주 잘했다'는 평가도 20.9%나 됐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흠이긴 하지만 유럽연합(EU) 인도 칠레 등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중국 일본과의 협상도 의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원 개발 역시 '잘했다'는 평가가 34.6%나 됐다. '못했다'는 평가는 5.5%에 불과했다. 해외 유전 개발과 인수 · 합병(M&A)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도 절반 이상이 '잘했다' 이상의 점수를 줬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이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답게 FTA나 자원개발 원전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산업정책은 'A'를 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은 '보통'이라는 평가가 52.7%였다. '못했다'(20.9%)와 '잘했다'(21.8%)가 비슷한 비율로 평균 정도의 성적을 냈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선방

'7% 경제성장'이라는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38.2%로 가장 많았다. 2009년 0.2%와 지난해 6.1%의 성장률로 공약에는 못 미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를 감안하면 그나마'잘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과 균형재정'에 대해서도 52.7%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확대재정으로 국가채무가 100조원가량 늘었지만 금융위기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건전성은 지금부터가 문제"라며 "소득 수준별 자기 부담 등 복지 제도 확대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개혁은 '못했다'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낙하산 논란과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미흡했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빠지게 되는 국가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