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 개선됐지만…교육·정치 '기대 이하'

MB집권 3년 전문가 평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정치개혁과 교육 · 복지정책은 평균 이하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학계 · 연구계 · 기업 · 금융 · 정치 · 노동 분야 등 각계 전문가 224명을 대상으로 '집권 3년간 정책대응 평가' 설문조사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18점(5점:매우 잘했다,4점:잘했다,3점:보통이다,2점:못했다,1점:매우 못했다)으로 '보통'을 웃돌았다.

분야별로는 경제가 3.67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노동정책이 3.10점이었고 부동산정책(2.92점),복지(2.81점),교육(2.72점) 등의 순이었다. 정치개혁은 2.46점으로 가장 미흡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나아진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라고 답한 전문가가 4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동'(16.3%),'부동산'(13.2%) 순이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나빠진 분야'는 '외교 및 남북관계'(42.5%), '교육'(17.0%),'복지'(16.0%),'정치'(12.3%) 등이었다.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건 10대 공약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개가 '보통' 이하 점수를 받았다. 10대 공약 중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은 2.32점,'공교육 두 배,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2.3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 잘하는 실용정부' 공약은 3.10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3.43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가운데 방향 수정이 필요한 분야로 '복지정책'을 꼽은 응답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응답한 전문가 대다수가 '포퓰리즘 성격의 보편적 복지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종태/서욱진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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