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 장교를 감옥에 가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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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15일 '기로에 선 한중외교'(가제) 편을 방송한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식지 않는 한류열풍, 대중국 무역흑자 450만 돌파. 중국은 한국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중요한 나라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매번 대립과 충돌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나라다. 경제와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는 무엇일까. 'PD수첩'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한중 외교관계의 이유를 분석했다.위기의 한·중 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작년 한 해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연평도, 한미 합동훈련을 거치며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천안문 발언과 다이빙궈 대사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경제력 수준이 낮았던 과거의 중국을 대하듯 일방적인 강요와 이해 요구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맺었던 것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중관계에 악화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또한 정부가 북한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했던 대북봉쇄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역효과를 가져왔다. 취재도중' PD수첩' 팀이 만났던 한국 기업가는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북한과의 교역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했다.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로 판로가 막힌 사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에겐 시시각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위화도·황금평 계획서 최초 보도
압록강 신의주시 일대의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여의도의 3배 넓이의 섬이다. 과거 고려의 장수였던 태조 이성계가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 그런데 현재 북한이 중국에게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화도에 대한 개발권이 위임됐다고 한다. 기업 안정성 차원에서 10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른바 북한의 '홍콩'으로 상업, 무역 지구로의 개발 계획을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현지조사 등 투자자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또한 신의주 지역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인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북한·중국간 투자협약도 가속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진항 4,5,6번 부두에 이어 1번 부두의 계약체결 소식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 취재결과 2009년 말 북측의 평건 투자그룹이 한국 기업 등에 투자를 제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황금평·위화도에 대한 남한 기업의 50년 계약을 담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 제의 문건으로, 당시 기업들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 하지만 정부의 대북 봉쇄전략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투자 제의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PD수첩' 팀에서는 재작년 전달되었던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투자개발서를 취재를 통해 입수했다. 문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대북 봉쇄로 인해 투자 제의가 좌초됐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초 보도한다. 왜 중국은 한국 장교를 감옥에 가두었나.
2009년 7월, 중국 심양(선양)에서 한국 정보장교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됐다.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잡힌 한국장교는 곧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간 외교 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보요원이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적대국이 아닌 나라의 현역 장교를 추방하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중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마찰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온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보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99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모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들 30여명은 중국 공안에 적발되었고 활동 내용을 자백하면 돌려보내겠다는 제안 이후 모두 서울로 귀환했던 사건이었다. 제작진은 "비슷한 사례에 중국 공안이 전혀 다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관계도 아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판결 차이가 아닌 중국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로에 선 한중외교'는 한·중간 바람직한 외교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식지 않는 한류열풍, 대중국 무역흑자 450만 돌파. 중국은 한국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중요한 나라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매번 대립과 충돌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나라다. 경제와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는 무엇일까. 'PD수첩'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한중 외교관계의 이유를 분석했다.위기의 한·중 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작년 한 해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연평도, 한미 합동훈련을 거치며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천안문 발언과 다이빙궈 대사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경제력 수준이 낮았던 과거의 중국을 대하듯 일방적인 강요와 이해 요구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맺었던 것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중관계에 악화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또한 정부가 북한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했던 대북봉쇄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역효과를 가져왔다. 취재도중' PD수첩' 팀이 만났던 한국 기업가는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북한과의 교역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했다.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로 판로가 막힌 사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에겐 시시각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위화도·황금평 계획서 최초 보도
압록강 신의주시 일대의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여의도의 3배 넓이의 섬이다. 과거 고려의 장수였던 태조 이성계가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 그런데 현재 북한이 중국에게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화도에 대한 개발권이 위임됐다고 한다. 기업 안정성 차원에서 10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른바 북한의 '홍콩'으로 상업, 무역 지구로의 개발 계획을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현지조사 등 투자자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또한 신의주 지역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인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북한·중국간 투자협약도 가속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진항 4,5,6번 부두에 이어 1번 부두의 계약체결 소식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 취재결과 2009년 말 북측의 평건 투자그룹이 한국 기업 등에 투자를 제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황금평·위화도에 대한 남한 기업의 50년 계약을 담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 제의 문건으로, 당시 기업들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 하지만 정부의 대북 봉쇄전략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투자 제의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PD수첩' 팀에서는 재작년 전달되었던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투자개발서를 취재를 통해 입수했다. 문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대북 봉쇄로 인해 투자 제의가 좌초됐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초 보도한다. 왜 중국은 한국 장교를 감옥에 가두었나.
2009년 7월, 중국 심양(선양)에서 한국 정보장교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됐다.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잡힌 한국장교는 곧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간 외교 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보요원이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적대국이 아닌 나라의 현역 장교를 추방하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중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마찰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온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보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99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모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들 30여명은 중국 공안에 적발되었고 활동 내용을 자백하면 돌려보내겠다는 제안 이후 모두 서울로 귀환했던 사건이었다. 제작진은 "비슷한 사례에 중국 공안이 전혀 다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관계도 아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판결 차이가 아닌 중국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로에 선 한중외교'는 한·중간 바람직한 외교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