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담배소송 항소심서 폐암 환자 패소

[한경속보]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7년 이상 공방 끝에 2007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난 원고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