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3) 국가채무 100조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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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ㆍ재정예산 낭비를 줄여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다음 정부에 가서나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를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슷한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금융위기로 재정지출 증가…지난해 적자폭 감소는 다행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수지는 2007년 3조6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줄었고 세출은 증가해 15조6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재정적자가 4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1%로 커졌다.
지난해 급속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예상보다 7조2000억원 늘면서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5조~20조원,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것에 비해 재정적자는 10조원 이상 줄었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1%포인트가량 개선됐다. 정부는 연 5%대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재정적자가 점차 줄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도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08년 309조원,2009년 359조6000억원,2010년 39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300조원을 100조원 가까이 초과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436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커 채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2년 18.5%에서 2007년 30.7%로 급등했지만 2008년 30.2%,2009년 33.8%,2010년 34.2%로 상승 속도가 주춤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커졌지만 GDP도 비슷한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관리대상수지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연간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것이며，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수지는 주로 관리대상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