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론 급증, 가계 빚 대란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 등이 사실상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 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 개인파산 위험과 함께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론 대출잔액은 2005년 8조원에서 2006년 11조원, 2009년 18조원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4조9000억원에 달해 5년 만에 3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사의 판촉으로 카드 발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카드론 말고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52.4%, 할부금융 30.8%, 보험 24.6% 등 거의 모두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만 봐도 급전수요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카드론의 금리가 최고 연 20% 후반대로 은행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카드론의 경우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달리 대출 한도가 카드사 간에 통합관리되지 않아 한 개인이 여러 카드사에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돌려막기'를 통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얘기다.

결국 카드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조만간 연체율이 급등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카드론의 평균 연체율은 1.83%(지난해 9월 말 기준)로 아직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향후 급격히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카드론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업계에 카드 사용자의 대출한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토록 하고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불법 판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카드업계도 스스로 과열 경쟁을 자제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