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P 낮추면 GDP 2% 이상 늘어"

조세硏, 투자 확대ㆍ소비 촉진
이전지출 줄이면 더 효과적
소득 불평등에 악영향은 적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를 2% 이상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나 실행 시기와 상관없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과 류 교수는 두 가지 가정을 기초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정부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2012년 20%로 재차 인하한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축소하거나 다른 세목의 세금을 늘린다는 가정을 추가했다.

법인세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은 사회보장급여나 재해보상금처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법인세 감세와 함께 이전지출을 축소하면 2013~2083년 연간 GDP가 0.42~1.28% 늘고 투자는 2.5~2.7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은 연간 0.11~0.21% 늘고 물가는 0.35~0.85% 하락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출 축소가 어렵다면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왔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소비세를 늘리면 2013~2083년 연간 GDP가 0.31~2.22% 늘고,투자는 2.53~2.7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소득세를 늘릴 경우 2013~2083년 연간 GDP 증가 효과는 0.04~1.08%로 소비세를 늘렸을 때보다 낮게 나왔다.

법인세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논란과 관련,보고서는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면 지니계수가 0.3407에서 0.3414로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해지지만 감세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대기업보다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추거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정책을 통한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은 물론 물가안정 등 사회 전반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며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2012년으로 2년 유보한 상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