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약서 공개하면 수주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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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국정조사 요구 반박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서를 공개하면 앞으로 원전 수주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UAE 원전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 장관은 브리핑에서 원전 수출 금융이 국제 관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경쟁국에도 수출금융 의향서 제출을 요구했고,입찰 참가국이 모두 응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융 대출은 국제 관례이며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마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 2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UAE 대출 예상금리가 수출입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높다"며 "대출금액과 기간,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가 대출을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계약서 공개와 관련해선 "수주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수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 상당한 제약 조건이 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UAE 공사대금으로 미화 4억8779만2000달러,원화 339억3100만원이 입금됐으며 UAE 내부 사정으로 연기된 기공식도 3월 중 개최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와 수출입은행은 또 "본 공사(원전 건설)와 금융계약은 별개"라며 "양측이 협의에 의해 조건이 맞으면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