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3)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은 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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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ㆍ재정이명박 정부의 복지 공약 중 지켜진 대표적인 사례는'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이다. 작년 7월 '장애인연금'으로 도입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
다만 당초 공약에 비해 대상자와 지급액은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배우자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월 9만원의 기초급여를 주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 통합 콜센터인 '희망복지 129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예정대로 이행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도입도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 일부 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관련 시스템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있다는 평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공약대로 확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작년 375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됐으며 올해는 387만명이 받는다. 소득 하위 6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